법령 토지수용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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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경남 1 대동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현동 1 김익하 1 이영준 1 진형하 1 박주언 1 전창렬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24168 판결
  [전부금][공2004.10.1.(211),1585]
   전부금
  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2003년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18909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0.7.1.(109),1390]
   토지인도
  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도로법 토지수용법

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212 판결
  [전부금][공2000.3.1.(101),474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99년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219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2.1.(51),42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73년

7. 대법원 1973. 7. 30. 선고 72누13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1(2)행,033]
   행정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1년

8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다873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19(2)민,151]
   소유권확인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